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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인천 학원 강사 징역 2년 구형...감염병예방법 위반, 어떻게 처벌됐을까? / YTN

2020-09-16 1 Dailymotion

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기억하시죠. <br /> <br />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방문한 한 20대 학원 강사가 무직이라고 숨기면서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에 애를 먹었고 학원, 코인 노래방, 택시 돌잔치 뷔페로 코로나19가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해당 강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라는 처음 겪어보는 사태에 몰라서 혹은 겁이 나서 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러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가 공분을 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예방법을 어긴 사람들,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?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,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에 들어온 50대, 만취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'코로나 걸려라' 이렇게 말하면서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50대는, 공무집행방해나 상해로 이미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징역 3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. <br /> <br />동대구역 광장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로 도망치듯이 뛰어 내려가는 한 남성, <br /> <br />그 뒤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급하게 쫓아가죠. <br /> <br />대낮에 벌어진 추격전에 당시 시민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찍은 몰래카메라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유튜버들,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가격리 위반한 경우는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지난 4월 답답하다는 이유로, 중랑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공용화장실도 가고, 편의점, 사우나도 방문한 20대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지만, 법원은 광범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고,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위반 정도도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 선 직업과 동선을 숨긴 인천 학원 강사는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"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 일이 생길지 몰랐다."면서 "평생 사죄하며 살겠다."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'겁이 났다,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'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이런 잘못된 마음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내는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줍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, 이 한 번의 거짓말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확진자의 거짓말이 우리 이웃과 사회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616134694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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